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여 28일에 개최된 제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하였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2020년 주요 연구개발(R&D) 규모는 2019년 대비 2.9% 증가한 16.9조원 규모이다.

◇2020년 R&D 예산안 주요 특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R&D 20조원 시대에 따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월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3월 14일 발표)’에 따라 R&D 예산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였다.

먼저 미래선도형 신산업 육성을 통해 혁신성장을 견인하도록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중점분야에 투자역량을 집중하였다. 성공 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과학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형 R&D 신규사업에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다. 또한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미세먼지·폐플라스틱 등 사회현안에 적극 대응하여 국민이 R&D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형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협의·조정된 범부처 정책을 재정 측면에서도 충분히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다.

◇2020년 중점 투자 분야

미래대비 혁신성장 전략투자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3대 중점 신산업 분야에 R&D 투자를 집중하여 민간 투자의 마중물을 제공하고 미래선도형 주력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한다.

시스템반도체(4월 30일 비전발표)는 신산업에 적용가능한 소자·설계·제조 등 핵심기술개발 착수를 지원하고 인증센터 등 기반구축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다. 미래형자동차는 자율주행기술 실증, 수소차 인프라, 전기구동 핵심부품 개발 등 시장경쟁력 강화에 집중 투자하였다.

바이오헬스(5월 22일 국가비전발표)는 국가 바이오빅데이터 구축, 의료기기 및 신약개발, 민간투자연계 R&D 등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에 투자하였다. 경제체질 개선과 생태계 혁신을 위한 4대 플랫폼 및 8대 핵심 선도사업 관련 R&D를 확대하여 혁신성장 정책을 차질없이 뒷받침하였다. 특히 5세대(5G)분야는 금년에 플랫폼경제에 새롭게 추가되어 세계최초 상용화 서비스(2019년 4월)를 기반으로 디바이스·콘텐츠 및 관련 테스트베드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였다.

○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제활력 제고 예산을 확대하였다.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이어달리기식 연계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현장수요에 따른 신규사업을 적극 반영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이 R&D를 통해 개발한 혁신제품은 정부가 구매자로서 수요를 창출하도록 조달연계 사업예산도 확대했다.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주도의 연구개발 수행 지원을 위해 지역별 특화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였다. 또한 혁신인재 양성 등 정책 연계사업 중심으로 고용창출 잠재력이 있는 R&D 사업들을 선별하여 인력양성, 창업지원, 사업화 지원에 우선 투자하였다.

○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다.

창의적 기초연구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투자는 2019년 대비 2600억원 증가한 1.97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과학·산업난제 해결 등 과감한 연구 기획을 촉진하고 혁신적 기술과 경험이 축적될 수 있도록 고위험·도전적 연구 지원을 확대하였다.

○ 과학기술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였다.

2월 과기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재난안전 R&D 투자시스템혁신방안에 따라 부처협력, 지역특화, 국민수요 기반의 R&D를 적극 지원하여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사고에 선제적 대응력을 강화한다. 특히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공간(학교, 지하철 등)과 미세먼지 주요배출원별 문제해결형 미세먼지 저감·관리기술을 지속 지원한다.

아울러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생활폐기물(미세플라스틱 등) 재활용, 생활화학제품 위해요소 저감을 위한 신규사업도 적극 반영하였다.

◇투자시스템 개선

높은 2020년도 연구개발 투자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의 효율화를 통해 1.25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주요 정책분야에 재투자 하였다. 중점 투자분야에 지원확대와 더불어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 추진하였다.

먼저 기술-제도-정책 등을 연계한 패키지 투자플랫폼을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혁신성장 선도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 적용(2019년 8개에서 2020년 10개)하여 부처협업과 제도개선을 점검하고 예산에 반영하였다.

또한 부처별로 상이한 사업단위(세부, 내역, 내내역 등)로 흩어져 있는 인력양성 사업들을 통합하고 공백·중복지원을 방지하고 부처간 연계·협력이 용이하도록 유형별로 체계화하였다.

인력양성 사업들은 미래 수요가 증가되는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투자하여 인력수요·공급간 미스매치 해소를 추진한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20년 정부 R&D 투자는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연구는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혁신성장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고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하였다”라면서 “R&D 20조원 시대에 걸맞게 정책-투자-평가 시스템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혁신하여 과학기술이 경제활력 제고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2020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고 기획재정부는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하여 9월 중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김희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